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법인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있다면 그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법인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있다면 그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가 법인 정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가 대표이사로서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 | 가능 |
| 실질적인 1인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 | 단독 결정 불가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인 주주 회사는 주주총회(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유효합니다. 1인 주주가 결의한 것으로 의사록(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 작성되었다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별도의 소집 절차 없이 내부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