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유지되는 한 폐업 후 재개업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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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예를 들어, 법인이 폐업 신고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한 채 재개업하는 경우 | 가능 |
|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종결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불가 |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법인격(법인의 법률상 권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되지 않아 법인등록번호라는 고유의 식별 체계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하려면
- 법인 등기부상 해산 또는 청산 종결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격이 유지되는 경우 종전 번호 신청
- 사업 재개 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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