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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유지되는 한 폐업 후 재개업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폐업 신고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한 채 재개업하는 경우가능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종결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불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법인격(법인의 법률상 권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되지 않아 법인등록번호라는 고유의 식별 체계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하려면

  1. 법인 등기부상 해산 또는 청산 종결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격이 유지되는 경우 종전 번호 신청
  2. 사업 재개 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3.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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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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