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표시되었다면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서류 수신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표시되었다면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서류 수신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서 전송 후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된 경우 | 신고 완료 |
| 신고 기한 내에 오류를 발견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 마지막에 전송된 「정상」 신고서가 유효 |
과세표준신고서(세금 신고 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상」 접수는 신고 데이터가 국세청 서버에 성공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