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로 매출이 감소해도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를 마친 후에는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매출 1억 원을 감액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사업자가 이미 확정된 과거 재무제표의 매출 수치를 직접 수정하는 경우 | 불가 |
|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불산입 조정을 통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 가능 |
「법인세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마친 후에는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출 감소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받아야 합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세액 조정: 세무조정계산서상 익금불산입(세무상 수익에서 제외) 항목으로 반영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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