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실수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20%의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나,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 작성 실수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과소신고 및 장부 기록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에 미달하게 기록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 미달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감면과 면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수정신고 시점 확인: 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1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홈택스에서 시기를 확인합니다.
2. 소규모사업자 여부 점검: 본인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