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제조업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 제조업 법인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때의 예시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 등 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발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법인사업자 여부 확인: 종이 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는지 점검
2. 전송 기한 준수 여부: 전자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는지 확인
3. 발급 제외 항목 대조: 공급 대상이 토지나 건축물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발급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