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든 면세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든 면세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상황별 발급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의무 |
|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 및 면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