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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원하면 자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해당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반드시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율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
  2.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율 발급 시에도 명세 전송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송 완료 상태 점검
  •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규정을 적용받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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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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