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세무 Q&A 서비스인 "삼쩜삼 Q"(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세무 Q&A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세무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답변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④ "AI 답변"이란 서비스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텍스트 형태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⑤ "전문가 검토 콘텐츠"란 세무사 등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여 정확성을 확인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①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AI 답변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결과물이며, 회사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서비스 화면 내에 표시합니다.
③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 시 AI 답변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인지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무 관련 질문에 대한 AI 기반 실시간 답변 서비스
- 전문가(세무사)가 검토한 세무 Q&A 콘텐츠 열람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① AI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자료이며, 법률적 조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② AI 답변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신 법령, 예규, 판례의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전문가 검토 완료"로 표시된 콘텐츠는 해당 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보이며, 이후 법령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세금 신고, 경정청구 등 중요한 세무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⑤ 이용자가 AI 답변 또는 서비스 내 콘텐츠를 참고하여 내린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는 AI 답변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AI 답변을 신뢰하여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서비스의 보안을 침해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 불법적이거나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내의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로고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내 콘텐츠를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한 질문 등의 정보는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의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①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 AI 답변의 오류, 누락,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이용자가 AI 답변을 신뢰하여 세무 신고 등 의사결정을 한 결과 발생한 손해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③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자를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삼쩜삼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서비스에 관하여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