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결정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지방세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세기본법」에서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과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일반적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2. 세액 증가 시: 세무서 결정으로 세액이 늘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국세 3개월, 지방세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3. 후발적 사유 발생 시: 판결 등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국세 3개월, 지방세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4. 처리 기간: 세무서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이력 확인: 법정신고기한 기준으로 현재가 5년 이내인지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사유 발생일 특정: 판결이나 결정 등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판결문 정본 등을 통해 안 날을 확인합니다.
• 고지서 수령일 확인: 세무서 결정으로 세액이 증가했다면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