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거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소득이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세액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계약금을 수령해 소득세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제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계약의 해제권 행사로 거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봅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래 효력 상실 여부: 계약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계약 해제 통보서나 합의서로 확인
2. 청구 기한 준수 여부: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달력을 통해 점검
3. 원천징수 이력 확인: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