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현금 수수 비리 자체는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비리로 얻은 소득을 은닉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 제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무조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을 수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뇌물 수수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와 세무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나 알선수재(남의 일을 잘 처리해 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로 얻은 금품은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비리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탈세 제보와 부패행위 신고를 진행하려면

1. 증거 자료 확보: 거래 일자, 금액, 수법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2. 부패행위 신고: 비리 주체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 홈페이지 내 전용 코너를 통해 직접 신고
3. 포상금 신청: 탈루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