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 50%를 초과하며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 A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보충적 납세의무(부족한 세금을 대신 갚는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및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힘)을 행사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 비율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을 판단하려면

1. 지분율 판단: 주주 명부와 특수관계인 현황을 대조하여 합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판단
2. 지위 유지 확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