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지원 범위는 국세와 지방세별로 정해진 제외 세목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포함합니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며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를 제외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지원 대상 세목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원 대상 세목을 규정합니다. 국세(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경제적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는 청구 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청구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및 소유 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목 확인: 청구하려는 세목이 국세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나 지방세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청구 금액 기준: 국세 5천만 원 이하, 지방세 2천만 원 이하 충족 여부 점검
• 신청자 요건: 개인 신청자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및 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