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부과 취소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체납액 일부 납부나 다른 재산 담보 제공 시에는 세무서장 판단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징수 실익(압류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없거나 압류 금지 재산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체납액 일부 납부나 다른 재산 제공 시에는 세무서장 판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압류 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체납액 납부 등 압류 해제 사유 해소
2. 관할 세무서장의 압류 해제 결정
3. 세무서장이 체납자와 제3채무자에게 해제 사실 통지
4.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된 후 대금 수령

거래처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려면

1. 통지서 송달 확인: 제3채무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확인하여 대금 지급 요청
2. 말소 등기 촉탁 확인: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압류 말소 등기 촉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