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세무조사 및 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파산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체납 시에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공무원이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나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세무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납세자 권익 보호 담당자) 제도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1.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하여 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중지
2. 압류금지 재산 확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시 생활필수품이나 소액 임차보증금 등 압류금지 재산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제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