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는 세금 납부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이나 보증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자산을 맡기거나 보증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납세담보의 종류와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공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할 금액의 120% 이상을 제공해야 하지만,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은 110%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시 가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 자산 유형 확인: 담보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가액 비율이 110% 또는 120%로 달라지므로 자산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점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증빙 서류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