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서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의 등을 수행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보호관의 권리보호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분야별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주요 지원 항목 |
|---|---|
| 국세 | 세무조사 권리 침해 처리 및 권리보호 업무 총괄 |
| 지방세 | 고충민원 처리, 시정 요구, 세무조사 연장 심의 |
권리보호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 신청 경로: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중 가능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지방세 신청 경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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