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미납된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합산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가산세 종류별 부과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시 10%, 부정행위 시 4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기간 이자율과 미납세액의 3% 합산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부과 |
| 지연발급 및 합계표 오류 | 공급가액의 0.5%에서 1% 부과 |
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발 시 각 세목별로 본세가 추징되며, 가산세 또한 세목별로 독립적으로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가산세 추가 부과 대상을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해당 여부: 장부 기록의 거짓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4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고의성 여부를 점검
- 세목별 가산세 합산: 부가가치세 누락이 소득세나 법인세 추징으로 이어지므로 각 세목별 가산세가 독립적으로 계산되는지 확인
- 발급 시기 준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났는지 확인하여 공급가액 대비 가산세율 적용 범위를 파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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