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수단이 아닌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플랫폼을 통해 부당 공제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 성실도가 낮게 평가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특정 신고 수단의 이용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일치 여부 점검: 플랫폼에서 제안하는 환급액이 실제 지출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점검합니다.
2. 중점검증항목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유형별 중점검증항목을 확인하고 부당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