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매출을 누락하여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발생하며, 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인한 누락은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까지 누락했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10%(부정행위 시 4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법정 이자율을 곱합니다.
3. 수정신고 감면 적용: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90%(1개월 이내), 75%(3개월 이내), 50%(6개월 이내) 등을 차감합니다.
4. 기타 가산세 합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누락한 경우 공급가액의 0.5%~2%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을 확인하려면

• 매출 자료 대조: 홈택스나 배달앱 파트너센터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신고 내역과 비교합니다.
• 경과 일수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날짜를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 감면율을 파악합니다.
• 누락 사유 점검: 매출 누락이 단순 착오인지 부정행위인지 확인하여 정확한 가산세율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