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합니다.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이 있는 자)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납세 범위는 법인의 부족 세액 중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
•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 비상장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 발생 가능
• 지분율 및 권리 행사 여부: 세금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