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이 부족할 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은 부족한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장법인 주주는 제외되며 과점주주는 지분율 50% 초과 및 경영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A가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출자자(자본을 낸 사람)가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만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본인의 주식 지분율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분율 확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
• 경영 지배력 점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검하여 납세의무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