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간의 내부 분담 약정과 관계없이 과세관청은 특정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액을 승계받은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간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이나 약정은 과세관청의 연대납부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를 판단하려면

1. 승계 금액 계산: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2. 이행 한도 설정: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을 확인하여 설정
3. 납부 의무 범위 확정: 상속 포기 후 수령한 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