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체납 시 발생하는 비용)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해당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한도와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납부 책임 한도 설정: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확인 후 설정
2. 연대납부 의무 인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 배분 금액 계산 및 의무 확인
3. 납부 의무 승계 점검: 상속 포기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