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은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고지·독촉·압류 등 징수 활동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납부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소멸시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액 규모별로 소멸시효(권리 행사 기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해제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분납, 징수 유예, 6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 등은 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수권 소멸 시점을 산정하려면

• 조치 여부 확인: 납부고지·독촉 또는 자산 압류 여부를 확인하여 해제 시점부터 소멸시효 재산정
• 유예 기간 확인: 세금 분납이나 징수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효 계산
• 국외 체류 기록 확인: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출입국 기록을 통해 정지 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