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법정 이자 성격인 환급가산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받게 됩니다.

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준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급금을 지급할 때 가산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자율 결정: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계산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 제외: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가 아닌 단순 고충민원 처리에 의한 환급 시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환급 사유 확인: 환급 발생 사유가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공식적인 불복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
2. 환급 결정 통지서 점검: 단순 고충민원 처리에 의한 환급은 가산금이 제외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