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삼쩜삼 Q

제외 대상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장부 기록 요건을 확인하여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연기 사유 확인: 화재 등 재해나 질병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
근거 서류 파악: 장부 압수나 장기 출장 등 조사를 받기 곤란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근거 서류를 통해 파악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선정과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하여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선정과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하여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정기 및 비정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유형	주요 선정 사유
정기선정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선정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정기선정	객관적 기준에 따른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비정기선정	신고나 세금계산서 작성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정기선정	무자료거래나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비정기선정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가 있는 경우
비정기선정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 기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