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시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를 동의하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부 및 서류의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출 대상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부와 서류를 포함합니다.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제출 및 일시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일시 보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를 임의로 제출
  2. 일시 보관 사유와 동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3. 일시 보관 동의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전달
  4.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일시 보관증을 수령

제출한 서류를 적기에 반환받으려면

  • 반환 요청: 일시 보관 중인 장부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요청하여 14일 이내에 돌려받는지 확인
  • 최종 점검: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제출했던 모든 장부와 서류가 반환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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