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를 동의하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장부 및 서류의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출 대상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부와 서류를 포함합니다.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제출 및 일시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일시 보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를 임의로 제출합니다.
- 일시 보관 사유와 동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일시 보관 동의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합니다.
-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일시 보관증을 수령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적기에 반환받으려면
- 반환 요청: 일시 보관 중인 장부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요청하여 14일 이내에 돌려받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점검: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제출했던 모든 장부와 서류가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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