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공무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미제출 기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장부 제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질문·조사권(세무조사를 위해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장부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행강제금(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1. 보관증 수령: 세무공무원이 장부의 일시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령
2. 소명 자료 준비: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확인 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