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된 세목, 기간,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재해나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조사 개시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사전 통지 예외와 기간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과 사유 등을 통지합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무조사 준비와 연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준비 절차
- 통지 내용 확인: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 서류 수집: 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수집하여 정리합니다.
- 제출 협조: 세무공무원의 장부 제출 요구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절차
- 사유 확인: 천재지변, 재해,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문서 작성: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사항, 기간, 사유를 적은 문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문서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개시 전까지 제출합니다.
조사 연기 및 장부 보관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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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해나 질병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연기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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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에서 장부를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필요 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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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연장 사유인 세금탈루 혐의나 장부 은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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