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고의로 숨기면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재산 증가나 지출 내역과의 불균형이 포착되는 시점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장기간 사후 검증 대상이 됩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 및 소비 지출 내역을 통합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을 운영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부정행위 판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PCI 시스템 분석: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의 합계가 신고 소득을 과도하게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2. 과거 신고 내역: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과거 신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3. 누락 항목 검토: 고의적인 소득 누락은 40%의 부정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 시 누락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