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가 늦어진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과 부정행위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를 부과합니다. 다만 장부의 파기나 은닉 등 부정행위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40% 이상의 가중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금액을 산출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확인: 장부 파기나 소득 은닉 등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40% 이상의 가중 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
• 납부지연 일수 확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 일수를 확인하여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