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심판청구의 목적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하려는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심판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접수 기관 확인: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중 접수가 편리한 곳을 선택합니다.
• 부본 준비 여부: 심판청구서 제출 시 피청구인에게 전달할 부본을 상대방 인원수에 맞게 준비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