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에게 국세 체납액, 미납 세금, 환급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정보에 한정된 결과이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예금 등 실제 상속재산의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속인 관련 정보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액, 미납 세금, 환급금 내역을 관리합니다. 해당 문구는 조회 시점에 상속인이 알아야 할 체납 사실 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다만 이 통보는 세금 정보에만 국한되므로 실제 상속재산(사망자가 남긴 재산) 유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세 내역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의 '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 기타 자산 점검: 토지나 금융자산 등은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 등 각 소관 기관의 통보 결과를 별도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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