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자신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연대납세자의 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연대납세의무의 민법 준용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세의 연대납부의무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다른 법의 규정을 빌려 씀)합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의 의무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면 다른 연대납세자의 납세의무도 납부된 금액의 한도에서 사라집니다.

초과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1. 구상권 행사: 본인 한도를 초과 납부하여 다른 연대납세자를 면책시켰다면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대해 행사
2. 한도액 확인: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 전 구체적인 한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