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온라인 매출 누락 여부는 어떻게 적발되나요?

국세청은 오픈마켓과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집한 매출 자료를 사업자의 신고 내역과 전산으로 대조하여 적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와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도 실시간 비교 대상에 포함되어 매출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통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 등에게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용금액 통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가 홈택스에 신고한 자료와 전산으로 비교됩니다. 이때 신고액이 외부 수집 자료보다 적으면 매출 누락 혐의로 즉시 파악됩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혐의 포착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오픈마켓과 결제대행사로부터 실판매자의 매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수집
  2. 홈택스에 신고된 매출액과 외부 기관 수집 자료를 전산으로 대조
  3.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데이터를 신고 데이터와 실시간 비교
  4. POS 시스템 데이터와 재고량 및 원재료 매입 내역을 분석하여 혐의를 포착

신고 내역의 정합성을 점검하려면

  • 홈택스 신고액 대조: 이용 중인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의 매출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
  • 거래 증빙 점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실제 거래 증빙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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