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삼쩜삼 Q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선정하는 정기 선정과 탈루 혐의 등이 있을 때 선정하는 비정기 선정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대상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선정하는 정기 선정과 탈루 혐의 등이 있을 때 선정하는 비정기 선정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대상을 결정합니다.

정기 및 비정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 유형	세부 기준
정기 선정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정기 선정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정기 선정	표본조사를 위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
비정기 선정	신고서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정기 선정	무자료거래나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선정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선정	직무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 제외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장부 기록 요건을 점검합니다.
장기 미조사자 해당 여부: 최근 4과세기간 동안 동일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기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과소신고 증거가 명백하다면 소규모 사업자라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