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매각을 통한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처분하여 미납된 세금에 충당합니다.

강제징수 착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재산 압류와 매각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독촉 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2. 세무공무원은 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주거 또는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3.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된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보내 매각대금 배분을 청구합니다.
4.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을 통해 매각합니다.
5. 매각대금으로 체납 세금과 강제징수비를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매각 대금 배분 결과를 확인하려면

• 납부 기한 확인: 독촉장에 명시된 기한을 확인하여 강제징수 절차의 착수 시점을 점검합니다.
• 배분 결과 확인: 압류 재산의 매각 완료 후 배분 금액과 잔액 지급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