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체납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압류 시에는 중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를 적용합니다.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압류 조치가 진행되면 국세징수권(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 시효는 즉시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재진행 시점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재진행 시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