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처분 단계에 따라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을, 처분 후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단계에 따른 불복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구체적 행위)을 하기 전이라면 사전통지서에 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 전 의견제출

1.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확인
2.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청에 의견 제출
3.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

처분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

1.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2.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3.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 제기

불복 청구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려면

1. 이의신청 및 심판·소송: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2. 결과 통지 후 불복: 이의신청 결과에 다시 불복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