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할 세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우선 충당하며, 그 외의 세금은 납세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환급금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충당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존재하면 납세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우선 상계합니다. 그 외의 세금은 납세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전제로 처리합니다. 다만 환급금이 소액이고 일정 기간 환급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상계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납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본인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여 직권 충당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충당 청구 여부 확인: 자진 납부할 세액에 환급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충당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