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증금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되어 자격이 유지됩니다.

주택 임대 형태에 따른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의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과 피부양자 자격 변동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2.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미등록 시 수입 400만 원에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5.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미등록 상태: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 원 적용 시 임대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차감한 임대소득금액이 0원 이하여야 자격 상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