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취득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로 거주 요건을 면제받거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개시 시점 주택 가액이 공시가격(정부가 공표하는 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세목별 세금 절감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

1.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2.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하여 2년 이상 임대

취득세 절감 방법

1.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1~3%의 일반 세율 적용
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처분
3.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외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일반 세율 적용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종전 주택 처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과 가산세 추징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5% 이내 준수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