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무단결근 시 3일치 일당을 공제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결근한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징계로서 추가 삭감하는 금액은 법정 한도인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1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감급 제재의 법적 한도와 위약 예정 금지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감액분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무단결근 등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감급 규정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위약금 약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특정 금액을 배상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2. 공제액 한도 대조: 실제 공제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제재 규정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