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신규로 지정된 법인이라면 2023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지정된 법인이라면 6년의 기간이 적용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법인이 2021년에 신규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불가 (2023년 만료) |
| 해당 법인이 2021년에 재지정을 받은 경우 | 가능 (2026년까지 유효) |
공익법인 지정기간 및 명칭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 지정과 재지정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규 지정은 3년이며 재지정은 6년간 유효합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법정기부금 단체 등은 현재 공익법인등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공익법인 유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정기간 계산: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해당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 지정 정보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해당 법인의 지정 구분과 만료 예정일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법인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우리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면 유효 기간은 보통 몇 년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