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급여 지급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각종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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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중 1인이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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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급여 지급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각종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혜택과 감면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급여를 받습니다. 특히 자활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감면 항목 | 주요 혜택 내용 |
|---|---|
| 통신요금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 |
| TV수신료 | 수신료 전액 면제 |
| 주민세 |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적용 |
| 에너지·수도 |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감면 |
조건부수급자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은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배정된 사업의 참여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지자체별 감면 범위: 상하수도 요금 등 일부 항목은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세 범위를 점검합니다.
reference :
- [보건복지부] 각종감면제도안내(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800)
-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건부수급대상(https://www.bsgangseo.go.kr/welfare/contents.do?mid=0203020000)
- [중랑구청] 수급자감면제도(https://www.jungnang.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50)
- [광주시청] 자활근로 사업안내(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1008080100)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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