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근로소득 등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거나 자격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직접 신청: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다면 급여지급대장이나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