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원래의 임금(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에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1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기본적인 임금 기준)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지급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가산되지 않은 원래의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별도 약정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당 지급
• 상시 근로자 수 변동 점검: 상시 근로자 수가 변동되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