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소득세를 대납하는 네트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세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주체와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 납부 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품 청산 규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세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품이라고 판단합니다.

환급금 반환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금품 청산 기한 점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
2. 실제 환급 세액 대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하여 환급 발생 여부 확인